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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9가단2761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경막외 신경성형술 전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비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 백혈병이 의심되어 골수검사를 받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3.30. 18:00 좌측 어깨, 팔 통증과 근력 저하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촬영 결과 일자목 증상고 경추 디스크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정밀 검진을 의해 MRI촬영을 지시하였음.
③MRI촬영 결과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계획하였고 시술 전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④3.31. 증상 호전이 되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2019.2.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부터 손끝까지 통증, 좌측 안면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하여 혈액검사를 받았음.
⑤2.8. 퇴원 당시 혈액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 진료 필요성을 설명 들었는데, 2.11. D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음.
⑥검사결과 백혈병이 의심되자 2.18.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는 ‘원고가 경막외신경성형술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상, 위 시술 전 혈액검사 결과 확인할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추정되며 공식적으로 병원 외 환자에 대하여 원고의 혈액검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추정되는 바,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 외래방문 시간에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퇴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외래 예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시 내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고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다시 내원하기 전까지 ‘기타 근통, 여러 부위’라는 상병으로 H병원에 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I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J의운에 내원하였고,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이유로 K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을 이유로 L병원에 내원한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가 만성적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고병원 내원시 좌측 상지의 통증,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으며, 실제 경추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되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 만성 염증성 질환 등에 노출되었다면, 일시적으로 백혈구 수치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검사를 제때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백혈병까지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 후 원고가 백혈병 진단을 받기까지의 10개월 동안 원고의 병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적고 원고의 병기가 만성기로도 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그보다 이전에 병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안내하지 못한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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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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