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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6나69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부종 발생하여 탄력스타킹 착용 중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보존치료 중 심정지 반복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3.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좌측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9.4. 좌측 요추 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간 미세추간판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9.7. 보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9.14. 15:33 좌측 하지 부종이 보이자 탄력스타킹을 착용하였음. ④9.15. 08:20 의료진은 하지 CT혈관조영술 시행하여 검사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 확인되자 항응고제 크렉산과 와파린을 투여하였음. ⑤9.16. 15:28 어지럼증 호소하여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감소되자 15:36 맥박 소실이 되어 응급상황에 빠졌음. ⑥산소 및 수액공급,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고, 17:25 흉부 CT검사 결과 양측 폐동맥에 중증 폐색전증이 확인되었음. ⑦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등 협진 하에 색전제거술, 하대정맥 필터, 혈전용해술 등 시술을 계속하였으나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21:50 맥박 감소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는데, 고령과 폐색전증이 중증인 점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 거부에 동의함였음. ⑨23:13 맥박이 느려지고 심정지에 빠졌고 23:1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폐색전증은 폐동맥이나 폐동맥의 분자가 몸의 다른 부위에서 이동된 물질로 막히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심부정맥혈전증과 함께 정맥혈전색전증 한 졸류로서 하지, 골반 등 정형외과 수술이 아닌 일반적인 수술환자에서도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질환인 바, 일반적인 수술 후 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중등도 이상의 정맥혈전색전증 발생위험도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폐색전증은 존재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기가 어려운 점, 망인은 정맥혈전색전증의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지만, 출혈의 고위험그룹에 해당하는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의 사용보다는 고탄력 압박 스타킹이나 공기를 이용한 압박기 등 기구를 이용한 방법이 권장되는 상황이었고 수술 전부터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상태는 아닌 점, 망인은 수술을 받고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며 다음 날 하지혈관조영술로 확인이 되었는바, 수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고, 뒤이어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위 수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었다기보다는 심부정맥혈전증의 진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이 수술 전부터 호소하던 하지 통증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심부정맥혈전증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하지부종, 하지통증, 하지열막 및 홍반이 나타날 경우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하는바, 심부정맥혈전증이 없는 81%의 환자에서도 통증이 동반되었으므로 통증 유무로 심부정맥혈전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그 전후의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진행과정 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제주지법 2015가단54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