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21나1029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판정 하에 고주파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뇌동맥 코일 색전술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22. E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3.24. 피고병원에서 고주파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음. ②2020.6.23. 의식 저하를 이유로 G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6.26. 전신마취 하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7.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좌측 하지통, 종아리 근육위축 및 발가락, 발목 신전운동 마비 등 증상을 겪게 되었던 점, 망인의 증상 중 좌측 하지통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에 의할 때 천추 1번 신경의 심한 축삭소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점, 망인으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점, 망인은 수술 이후 마비 증상이 심하게 발생한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망인은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장해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천추 1번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행한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천추 1번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위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손상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술과 망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인용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5,683,709원 (2)기왕치료비 : 6,305,530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392,467원(31,989,23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망인의 나이, 의료상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2,392,46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9가합349) ※금액 변경 : 39,456,072원(1심판결)-> 42,392,46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