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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42328(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코일색전술 시술 중 혈류속도 감소 소견을 확인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여 경과관찰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G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기저동맥 말단부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019.4.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6. 입원 후 5.7. 뇌혈관조영술 후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술 중 좌측 후대뇌동맥 원위부 혈류속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확인하였음.(1차 수술) ③색전술 및 우측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후 5.7. 19:53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21:10 심정지가 발생하였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인공호흡기계를 부착한 상태로 경과관찰 중 5.17. 산소포화도 및 혈압 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17:20 심정지 발생하여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7:5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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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뇌동맥파열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노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뇌동맥류는 9×8mm 크기의 기저동맥 부위 뇌동맥류로 파열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코일색전술 수술방법은 뇌동맥 파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뇌동맥파열에 대한 처치 및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저동맥에 발생한 것으로 크기가 9×8mm이어서 혈관 내 수술방법이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었던 점, 1차 수술 중 혈류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 스텐트를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 외에도, 풍선도관을 넣어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 사용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혈류가 저하되었을 때에 풍선을 넣어 팽창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1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망인 및 선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뇌동맥류 수술 중 혈류가 감소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맥을 폐쇄시키거나 풍선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것은 1차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뇌동맥 혈류의 감소 및 그에 필요한 수술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 하에서 의료진이 권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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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