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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0502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머리 외상으로 수두증 진단 후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복용 및 경과관찰 중 급성중증췌장염 소견으로 치료 중 흡인성 폐렴 등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외상으로 인한 발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인지기능 저하, 보행 장애 등이 진행되자 뇌 CT검사 결과 뇌실 확장 소견을 보였음. ②2017.7. 외상후 수두증 진단을 받고, 7.29. 피고병원에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항경련제 복용 및 보조기 착용하여 추적관찰을 받던 중 2018.1.21. 22:15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괴사성 췌장염이 의심되어 01:51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⑤전원 후 CT검사 결과 중등도 지수 10의 급성중증췌장염 소견을 보였고, 의식저하 및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⑥1.22. 복용 중이던 항경련제 레비티라세탐을 발프로산으로 변경하였는데, 1.28. 복부 CT검사상 과시성 췌장염이 악화되어 급성괴사성 고임 상태가 확인되었음. ⑦2.9., 2.22. 복부 CT검사 후 2.23.부터 2.26.까지 췌장 주위 벽으로 둘러싸인 괴사에 대하여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경벽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⑧4차례의 배액술 후 CT검사상 급성괴사성 췌장염이 호전되었고, 3.6.부터 비위관 유지하여 경구섭취 연습을 시작하였음. ⑨흉부 X-ray, CT검사 결과 폐렴 악화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3.14. 06:00 비위관을 제거하였음. ⑩16:20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좌측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⑪흡인성 폐렴이 진행되어 3.21.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으나 중증 감염으로 인하여 4.1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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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배액술을 지연하고, 괴사조직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염증 수치가 35.6mg/dl에서 10.87mg/dl, 6.72mg/dl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항생제 및 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기에 배액을 감행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복부 CT소견상 췌장염 발병 18일째 피막벽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로 ANC에서 WON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 소견으로 배액술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망인의 경우 위벽 스텐트를 통해 배액되는 액체의 양상을 보면 점도가 낮아 잘 흘러내리고, 고형질의 괴사찌꺼기가 없으며, 명백한 농양도 아니므로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인 경벽배액술을 시행하고,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무리한 비위관 제거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비위관을 유지한 채 죽부터 경구섭취 연습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일주일 후 흉부 X-ray, CT검사상 폐렴이 악화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비위관을 제거한 사실, 망인이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자 4차례 이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관리, 구강흡인 등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임상에서 상용되는 경장요법에서 경구요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무리하게 비위관을 제거하였거나 식이진행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항경련제 선택 및 변경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복용하던 항경련제인 레비티라세탐은 빈도는 매우 낮으나 복용과 관련된 급성 췌장염 증례보고가 있어 레비티라세탐이 췌장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췌장염 진단 후 레비티라세탐을 중단하고 변경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발프로산으로 변경하고 복용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약품을 처방 투여함에 있어 의사에게 의무가 인정되는 지도설명의 대상은 그 복용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비티라세탐에 의한 취장염은 증례보고될 정도의 희귀한 경우로 처방한 의사가 지도설명을 해야 할 전형적이고 중대한 부작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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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