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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합375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폐암의 소뇌 전이로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소뇌종양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 감염 소견을 보여 검사결과 뇌수두증, 수술 후 감염 등 진단 및 3차례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래된 폐결핵, 복부대동맥류 기저질환자로서 2017.7. 피고병원에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2017.9.경까지 항암화합요법 치료를, 2017.11. 예방적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2018.7. 폐암의 소뇌 전이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 ③2019.6. 놔와 폐엽, 폐엽 내 림프절에서 암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④2019.11.10. 신경외과 진료 중 어지럼증이 심화되어 11.14. 뇌 MRI 검사결과 소뇌종양 진행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수술을 위하여 11.25. 입원하여 11.26. 망인의 상태와 수술 필요성, 수술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를 하였음. ⑥11.27. 수술 전 뇌 MRI검사 후 전이성 뇌종양 및 경추 2번 척수 내 종괴가 확인되어 종양의 연수막 전이가 의심되었음. ⑦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을 시행 중 소뇌 약 3.1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였고, 종양 주변 상태를 관찰하여 뇌조직상 연수막 전이를 진단하였음.(1차 수술) ⑧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 중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자 11.28.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⑨11.29.부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수술부위 도관에서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⑩12.2. 혈액검사 결과 CRP수치 57.3, ESR 79로 측정되었고, 기존 호흡보조제 처방을 유지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지는 않았음. ⑪12.5. 08:51 좌측 가슴이 콕콕 찌르듯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09:15 흉부 X-ray검사 결과 폐 우하부엽에 흐릿한 음염과 경화의 악화로 폐렴 의증 소견을 보였음. ⑫혈액검사 결과 CRP 337, ESR 120로 측정되자, 12.6. 폐암과 폐렴 치료 등 전반적 폐 관리를 위하여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였음. ⑬12.7. 08:00 두통을 호소하자 11:15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을 보여 12:00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⑭14:00 뇌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14:42 뇌 CT검사 결과 종양이 제거된 후 절제된 부위 아래에 새롭게 응집된 수액, 광범위한 뇌 위축, 뇌 회백질 변화가 확인되었음. ⑮두통, 식은땀, 발열이 지속되자 중추신경계 감염을 의심하여 16:15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 천자를 시행하였음. ⑯뇌척수액내 감염을 의심 하에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뇌수두증, 뇌실염, 수술 후 감염으로 진단하였음. ⑰22:00 뇌척수액 체외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12.8. 10:22 뇌 CT검사하여 새롭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⑱14:00 수술 부위를 항생제 이용 세척 후 상처 부위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3차 수술), 뇌척수액과 혈액 등에 대한 균배양 검사결과 12.9. 폐렴막대균이 검출되었음. ⑲12.12. 02:42 뇌 MRI검사 결과 뇌 전체에 고름을 동반한 광범위 수막뇌염과 뇌실염이 의심되는 뇌실 내 고름 등 변화를 보였음. ⑳12.20. 2차 수술 중 삽입하였던 뇌실외배액관을 제거 및 변경하고, 기관을 절개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㉑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0.1.5. 04:48 전이성 뇌종양 및 뇌실염이 원인이 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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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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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관련 감염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전후하여 3일간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부 소독액을 사용하는 등 수술 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수술실 내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수술기구를 준비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48시간 동안 균이 배양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술부위의 후두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관찰하였으나 수술 부위 진물이 없고 상처부위도 깨끗하였으며 달리 감염이 의심되는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소세포폐암으로 진단 후 의료진은 망인에게 우측 상부 및 하부 폐렴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당시 망인의 기관지에서 폐렴막대균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이후 감슴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체내에 내재되어 있던 폐렴막대균이 혈행성으로 전파되어 뇌실염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수술 중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수술 이후 망인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예방에 관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을 전후하여 감염예방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혈액검사 결과 CRP 및 ESR 수치의 상승은 염증 반응시 급성기를 보여주는 표지로서 감염, 자가면역질환, 조직의 괴사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 말기암 상태에서 개두술을 동반한 뇌수술을 받은 자이므로, 암의 진행이나 수술 후 조직의 괴사 등에 의하여 CRP 및 ESR 수치의 상승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매일 후두부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관찰하였으나 수술 부위 진물이 없고 상처부위도 깨끗하였으며 달리 감염이 의심되는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RP 및 ESR 수치의 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수술부위 감염보다는 폐렴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시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4차 수술과 관련하여 뇌실외배액관 교체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같은 부위에 다른 궤적으로 새로운 도관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4차 수술 당시에 이미 망인이 폐렴막대균 감염으로 인한 광범위한 수막뇌염과 뇌실염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의 위 행위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받.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 내지 망인의 보호자들에 대하여 1차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1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 중에서도 감염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는 붉은 색 펜으로 동의서에 직접 기재해 가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인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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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