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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34898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편마비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급성 뇌출혈 상태로 약물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반혼수 상태 하에 응급 수술 시행 받은 후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3. 17:00 편마비가 발생하여 17:5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글래스고 혼수척도(GCS)는 15점으로 측정되었음. ②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실시하여 18:09 뇌 CT검사를, 18:16 뇌출혈 소견이 있어 18:25 혈관조영 CT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기저 핵부위 4cm 크기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주변 뇌실 모양에 의하면 종괴 효과가, 지주막하출혈도 동반 양상이었음. ④응급 수술이 필요하여 18:31 출혈 성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트로파제 등 정맥주사 하고, 발프로산 나트륨 등을 투약하였음. ⑤18:33 혈압강하제 페르디핀 등 투약하여 18:55 만니톨 15% 주사하였고, 19:18 수축기 혈압 상승하여 다시 페르디핀을 주사하였음. ⑥18:45 전문의가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8:50, 19:00 각 다른 병원에 전원 문의를 하였으나 거절되었음. ⑦20:00, 20:20 각 전원 문의를 하였고, 20:34 전원 가능 연락을 받은 후 E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⑧20:38 129 구급차에 연락 등 조치를 하여 20:41 의식이 혼미해지자 뇌출혈 의심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음. ⑨21:00 구급차를 이용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1:10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은 반혼수 상태(GCS 점수 3-8점)로 저하되어 있었음. ⑩22:02 수술실로 이동하여 응급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⑪원고는 뇌병변 2급장애 판정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로 인한 상지기능 장애, 보행장애, 실어증, 중등도 인지저하 등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전원결정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출혈을 동반한 뇌혈관 기형 수술의 경우 전문의 1인이 담당하기에는 위험성이 크고,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직접 두개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할 인적 물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원결정과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경과관찰 및 적극적 진료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에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뇌 CT 및 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시행한 점, 검사결과를 토대로 전원결정 전후로 추혈 성향을 줄이기 위해 보트로파제, 경련 예방을 위한 발프로산 나트륨, 혈압 강하를 위한 페드리핀, 뇌압상승을 막기 위해 만니톨 등을 투약한 점, 전원 결정 이후 보존적 처치 외 적극적 진료행위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결절을 하고 E, F, ㄱ대학병원에 각 전원을 문의하여 거절되었고, G, H병원 등에 전원을 문의한 후 I병원에도 문의하였으나 이후 J, G병원으로부터 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점, 의료진은 구급차 연락, 응급환자 이송 동의서 작성 등 곤련 법령에 따른 이송절차를 준비하였는데 기도삽관 등 시행해야 할 정도로 원고의 의식이 혼미해진 점,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한 후 인턴의 동승 하에 급차로 E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098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