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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합5571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4세 | ||
| 사건요약 | 상지방사통으로 진료 및 경추 신경근차단술 실시 후 실신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경과관찰 후 회복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하지마비 증상으로 대학병원 전원하여 척수경색 소견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18. 우측 상지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상 디스크 증상이 확인되었음. ②4.23. 11:30 우측 경추부 신경근차단술 실시 후 실신하자 기도 확보 후 정맥주사 라인을 잡고 생리식염수 처방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③흉골 마사지에 반응하고 구두 명령에는 반응하였으나 구음장애 및 우측 상지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실신 후 11:30부터 16:30까지 경과관찰 중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의식이 호전되자 휠체어 사용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⑤귀가 후 하반신 거동불가 증상으로 인하여 응급구조대에 의해 E병원을 후송되었음. ⑥후송 후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G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척수 MRI검사를 받았고, T2 고신호강도 병변이 확인되었음. ⑦병변이 우측에 치우쳐 점상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MRI 소견상 척수경색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기타 척수 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척수경색 증상 발생과 의료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척수병변 발생 부위와 의료행위 시술 부위의 동일성, 피고의 부적절한 주사 위치 투약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척수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사를 잘못 놓음으로써 주사 약물이 경막 내부까지 들어가거나 시술 당시 사용한 바늘이나 조영제, 마취제 등으로 척수동맥을 과다하게 압박하여 손상시켜 시술 부위에 척수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스크신경차단술 안내문상 ‘치료 후 부작용’란에 척수경색으로 인한 상하지마비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신경근차단술을 잘못 시행하였는지 정확히 알거나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경근차단술이 잘못 시행되는 경우 척수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위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을 선택하리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의료행위 실시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특히 위 의료행위로 인하여 척수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후속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를 귀가할 당시 운동능력은 정상이었던 점, 감정의는 ‘의무기록상 상당한 안정 후 원고의 운동능력이 정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굳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정상 운동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신한 후 경과관찰상 활력징후 정상 및 의식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후속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어지럼증, 우측 상하지 마비, 연하곤란 등 척수경색 증상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척경색에 기인한 것이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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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원고가 실신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수)(맥브라이드 표 뇌, 척수 III-A), 상하지 부분 마비 ②기대여명 : 24.6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영구) ④금액 : 16,437,3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991,820원 ②보조구비 : 253,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82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701,515원(39,502,52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행위의 경위와 결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여러 사정 (6)*합계 : 33,701,5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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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