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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1가합10368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하지마비 증상으로 요추 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배변 및 배뇨장애 등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말총증후군, 척수경색증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4.13.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전체가 마비되는 느낌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음. ②4.15. 하지 위약감과 배변 및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5.16. 신경전도-근전도검사 결과 말총증후군에 부합 소견을 보였음. ③말총증후군, 척수경색증 등 진단을 받고 9.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20.3.21. 젖산산증, 패혈성 쇼크, 말총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망인의 기존 요통 및 하지방사통에 대하여 증상 완화 및 염증 조절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를 고려할 때 목적에 맞게 시술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술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술 자체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도 없는 점, 시술로 인하여 척수경색 또는 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명백하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고, 시술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악결과 예견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F병원에 내원 당시 영상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저명한 척수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말총증후군 확진검사는 없으며 환자의 배뇨 및 배변장애, 하지마비 등 심한 증세를 보일 경우 근전도검사 및 영상검사, 임상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말총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으며 당시 MRI 영상만으로 말총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한 문진이나 과거 병원의 영상만으로 위 증상 척수경색 내지 말총증후군을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시술 후 호전이 없는 경우 상급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척수신경 내지 말총증후군을 진단하거나 그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척수경색 또는 말총증후군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양하지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 증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정할 수 없는 바, 시술로 인하여 척수경색 또는 말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점, 망인이 피고의원에 내원한 당시 망인의 증상은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을 증상으로 하는 척수경색 또는 말총증후군 증상과 부합하는바, 망인이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위 질환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척수경색 내지 말총증후군이 위 시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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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