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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마산 2021가단10577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CT 등 촬영 후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전원 후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20.5.25. 17:10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부위를 다친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호송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5.26. 허리 부위에 CT 및 MRI 영상을 촬영 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 하였는데, 시술 이후 계속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6.16. G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MRI촬영 및 수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허리 부위를 다쳐 입원 후 시술을 받은 사실, 수술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전원한 후 수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 이후에도 원고에게 우측 하지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측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의 지속이 피고의 설명의무나 의료계약상 의무위반, 의료계약상 요구되는 주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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