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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0나1363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팔 저림 증상으로 팔꿈치에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새끼손가락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신경감압술 시술 후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30. 좌측 판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판꿈치에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3.31.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재차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이후 좌측 새끼손가락 및 손바닥 쪽 감각이상과 좌측 팔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4.5., 4.8., 4.14. 각 피고의운에 내원하였는데 4.14. 전원 조치하였음. ④4.25.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5.1.부터 5.15.까지 입원 중 5.11.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술받았은데, 좌측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시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바늘의 굵기를 떠나 신경이 바늘에 찔리면 통상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시술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거나 그로 인한 회피반응을 보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주관증후군은 척골신경이 팔꿈치 부근에서 압박되어 발생하는 병증인데, 수술 소견에 ‘육안 소견상 근육의 근막 부위부터 척골신경의 가벼운 압박 소견은 관찰되나, 심하게 압박되어 있는 부위는 관찰되지 않음. 신경주위 혈액 순환 상태 양호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육의 근막 외에 척골신경을 압박할 출혈이나 혈종 등 흔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원고는 기왕증으로 2형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 말초신경병증이고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당뇨병이며, 말초신경병이 매우 초기부터 합병하고 매우 빈번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4,5수지 저린 증상에 대해 피고가 치료방법으로 시술을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주사 바늘로 척골신경을 직접 찔러 손상시키거나 출혈 또는 혈종 형성으로 신경압박을 야기하는 등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상 의무 해태 여부 :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파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으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 조치를 취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신경 손상, 혈종 발생 등이 있음은 인정되는바,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위해 사용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말초신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20-40% 감소시켜 신경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당뇨신경증이 있는 환자는 신경차단술시 일반 환자에 비해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후유증이나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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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영동 2017가단4835) ※금액변경 : 18,877,263원(1심판결)->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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