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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39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제2요추 압박골절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 | ||
| 사실관계 |
"①소외 A는 2010.7.23. 08:00경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00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류장 방면에서 00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다가 우회전 차선을 가로지르던 소외 B를 충격하여 B로 하여금 허리뼈의 골절,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원고:A와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②B는 사고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B에 대하여 CT 및 MRI 촬영 후 제2요추 압박 골절로 진단하고, 7.29. 제1-2-3요추 후측방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였다.(B는 9.1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B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9%로 평가한 뒤 2010.8.26. B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36,744,680원, 위자료 1,600,000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538,830원, 이자 등 합계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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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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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통사고를 입은 소외 B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며, 피고 병원의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로 인해 B에게 계속 남아있게 된 후유장해의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 심의회에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병원의 이 사건 고정술이 과잉진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B의 제2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압박 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이전에 보존적 치료가 권해지고는 있으나,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당시 통증 정도, 전신 상태, 연령 등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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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