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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498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급성뇌경색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4. 0.경 오른쪽에 두통이 발생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2011.2.경 두통이 재발하여 주거지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였음에도 두통이 계속되자 2011.3.9. 다시 위 ㄱ병원에 내원하였고, 3.10. 10:19경 뇌 CT 촬영을 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망인에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3.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3.13.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및 3.14. 뇌혈관조영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3.17. 13:20경 뇌동맥류에 코일을 채워 넣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3.17. 21:14경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양쪽 두정부 피질 부분, 좌측 섬 부분, 우측 뇌기저핵 부분에 급성으로 미세 색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소견이 보였다.
⑥피고 병원 의료진은 3.19. 11:26경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및 뇌 MRI Diffusion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3.19. 15:36경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있던 우측 뇌실질주위 백색질과 기저핵에 고음영이 있어 뇌경색 이후의 출혈가능성이 보였고 양쪽 전두엽의 상부에 고음영이 새로이 관찰되었다.
⑧망인은 3.20. 10:30경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고 11:50경부터는 피가 섞인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12:10경까지 계속하여 심한 구토 증상이 있었다.
⑨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3.20. 16:20경부터 22:20경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2011.4.11. 10:43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11:20경 결국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위 망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코일색전술을 무리하게 시도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 대신 코일색전술을 선택하여 치료하기로 한 결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뇌동맥류의 기저부와 경부 크기를 측정한 뒤 이에 맞는 코일을 선택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이상, 위 시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적절하지 못한 코일을 선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미세색전증이 발생한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등 항혈전제를 투여한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의료진이 뇌출혈이 진단된 즉시 망인에 대한 개두술 및 뇌 감압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위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에게 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를 위하여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색전술이 시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한 한 후 위 망인 및 원고의 선택에 따라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에게 코일색전술로 인하여 뇌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망인과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게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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