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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64760(본소) 2011나64777(반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MRI 검사 위해 치아보철 제거한 후 다발성 뇌경색 발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는 2007.9.18. 갑작스런 두통으로 ㅅ병원을 경유하여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9.19. 10:15경 피고에게 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였다. ③원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A는 피고의 후하소뇌동맥 기시부 동맥류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9.20. 11:00경부터 14:00경까지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 코일색전술을 시술하였다. ④위 시술 직후 추적검사를 위해 시행한 CT에서는 최초 뇌 CT에 비해 경도의 뇌실확장증(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9.20. 15:00경 피고는 의식은 있으나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⑤9.20. 23:30경 요추관 배액술 시행 이후 피고는 위 시술 시행 이전보다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은 나아졌으나 운동성은 더욱 떨어진 상태였다. ⑥9.21. 11:55경 피고의 뇌 MRI 촬영을 위해 피고의 치아 보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청색증 변화를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고 자가호흡이 없어지거나 사지마비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의료진은 피고에게 앰부 배깅을 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우측 후하소뇌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관한 처치를 받은 이후 양측 대뇌부 및 좌측 뇌교 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점차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양측성 완전 반신마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로서 원고 병원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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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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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6983(본소), 2009가합395(반소)}에 각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한 반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반소원고)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급성 수두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시술 시행 후 지체 없이 뇌 MRI 촬영 등으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혈관 폐색 또는 급성 수두증의 발생 여부 등 피고의 상태를 파악하고, 급성수두증이 의심되는 경우 요추배액술 내지 뇌실외배액술 등을 실시하여 피고의 뇌압을 감소시켜 수두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이후 피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시에 요추관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 등 뇌압 감압조치를 시행하였더라면 급성 수두증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허혈성 뇌경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발생한 급성 수두증 및 그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은 원고 병원이 적절한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지체하여 시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1.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항소(원고, 반소피고)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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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체상태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뇌혈관 폐색 및 그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피고의 신체상태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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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대뇌부(반신마비) ②기대여명 : 13.88년(단축, 2023.7.21.)/ 가동연한 : 60세(2041.7.2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20,354,030원 (2)기타 공제액 : 47,488,068원(원고측 치료비 채권)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48,053,104원(320,354,030원×0.15)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원고 및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147,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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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