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3907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TPI(통증유발점 주사) 시술 후 신경병성 증후군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1.경 지속적인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위 피고2.는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본 후, 원고의 흉배부위에 TPI(통증유발점 주사) 시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위 시술 이후 TPI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변색되고 함몰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허리와 다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게 되자, 2012.1.26.부터 2.1.까지 G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병성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④위 대학 병원의 의사 A는 원고가 위 시술 이후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방문한 환자라고 하면서 원고의 증상에 대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발생한 근 위축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신경포착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2.가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약제와 용량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우선 제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술을 한 피고2.에게 어떠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2.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시술 자체의 위험성 정도, 원고의 피해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7,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