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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38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에 대한 응급수술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29. 머리가 쥐어짜듯이 아팠다가 호전되었는데, 12.2.(이하 같은 날) 17:32경 갑자기 좌측 머리가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 심하게 아팠으며 속이 메스껍지는 않은데 한차례 구토하여, 17:5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8:0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구토한 후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켰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경련제인 디아제팜 10㎎을 투여하자 경련이 멈추었다. ③망인은 18:23경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저지주막하조·양측 실비안열·뇌겸 부위의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하부(2.6cm) 대뇌 내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의 진단을 내렸다. ④의료진은 19:05경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삼투성 이뇨제 만니톨 100㎖와 덱사메타손 5㎎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9:36경 및 20:13경 혈압을 감소시키는 페르디핀을 각 처방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20:40경부터 21:04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촬영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가 전원을 요청하여 망인은 2011.12.2. 21:5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퇴실하여 22:30경 피고 병원에서 출발하였고, 23:01경 J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위 대학 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상태가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2.3. 00:11경 뇌실 내 출혈로 인한 뇌척수액 순회로의 폐쇄를 해결하기 위한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과 뇌압 감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위 시술 후 뇌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뇌 저음영 소견(뇌사 의증), 양측 측뇌실 및 제4뇌실 뇌실 내 혈종 양 증가 등으로 진단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집중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2011.12.4. 09:09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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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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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에 있어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언제든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코일색전술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응급수술 미실시로 망인에게 재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조기 수술도 72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술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한 점, 위 의료진은 그러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압 감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한 점, 망인의 경우 뇌실외배액술 등을 통하여 뇌압을 강하시킨 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어 즉시 코일색전술 등 수술은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즉시 코일색전술 등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위 망인의 주치의는 당시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즉시 수술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한 사실, 망인의 보호자가 먼저 전원을 요구한 사실, 피고 병원 전공의가 전원 과정에 동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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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