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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5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 사건요약 | 모야모야병에 대한 혈종제거술 시행 후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경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로 J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2001.6.경 간접혈관문합술을, 같은 해 7.경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같은 해 8.경 두개골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각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③망인은 2012.3.3. 18:25경부터 좌측 위약감 및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19:1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23:00경 망인에 대하여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3.4. 00:46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⑥의료진은 18:30경 망인 측에 망인의 상태 및 개두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20:05경 망인에 대하여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2012.3.13. 00:05경 모야모야병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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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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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간접혈관문합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모야모야병의 수술방법으로는 직접혈관문합술, 간접혈관문합술, 병합혈관문합술이 있는데, 간접혈관문합술의 경우 어린 환자에게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으나, 성인에게 금기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혈관문합술에 비하여 전신마취시간을 줄여 장시간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실, 성인 모야모야병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재출혈이 흔하게 발생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재출혈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간접혈관문합술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2차 수술이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아들인 원고 등에게 망인이 위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혈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의 수술목적,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후 회복과정,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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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