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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고등법원 2006나341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부 외상에 대한 감압개두술 및 두개성혈술 후 MRSA 감염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8.7. 22:35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머리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하여 반혼수 의식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 A는 8.8. 위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전두-두정 측두부에 감압적 개두술을 실시하고 경막하혈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다음 인조경막으로 경막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중환자실 집중치료와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9.9.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지적 및 언어능력의 저하, 우측 반신 부전마비 및 심한 두통, 뇌신경 손상, 뇌 손상후 증상 등이 관찰되었다.
④그 후 원고는 1999.10.18. 위 개두술 후 떼어내어 냉동보관한 두개골을 원래의 자리에 이식하는 두개골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10.20. 의사 A의 집도로 자가 두개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⑤위 2차 수술을 받은 후, 원고는 10.24. 15:30경 및 10.25. 16:00경 개괄적 두통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10.26. 10:40경에는 경기(간질)를 일으켜 피고 병원에서는 항경련제를 재차 투여하였다.
⑥11.2. 원고에게서 발열(38℃)과 함께 수술 부위에 농양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A는 원고의 수술 부위가 병원성 세균인 MRSA에 감염되었음을 의심하고,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⑦의사 A는 11.4. 원고의 자가이식 두개골성형술로 이식한 자가두개골이 감염되어 뇌경막 외에 농양이 생겼으므로 이식한 자가 두개골을 제거하는 위 농양제거술 및 골편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위 3차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11.9. ㅅ병원에서 인조두개골성형술을 받았는데, 현재 우측 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감소, 외상후성 간질 증상이 있고, 위 간질 증상은 여명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9805)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 증거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2차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면서 MRSA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균에 감염된 것이 피고 병원의 1, 2차 수술 중의 무균조작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감염예방조치 미흡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2차 수술 후 원고의 증세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특별히 경막외 농양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거나 그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의 경막외 농양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위 감염이 발생하였고, 위 감염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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