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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4608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추간판 제거술 시행 중 식도천공, 종격동염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30. 11:34 경 ㅈ병원을 방문하여 ‘8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꼈고, 목이 아파서 목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경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제6, 7 경추간반 연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되자 10.12.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사 A는 10.15. 10:30 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전신마취하에 전방경유 추간반 제거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식도천공이 발생하였다. ③위 수술 후 원고는 미열(38°C)이 있었고, 10.16.에는 목 앞쪽이 붓고, 호흡이 곤란하며, 물을 삼키기 어려워하였다. ④위 ㅈ병원측은 10.17. 원고에게 식도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식도천공으로 진단되자, 같은 날 13:45 경 식도천공에 대한 흉부외과적 수술을 위하여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S병원은 10.17. 원고를 진단한 결과, 식도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술창 부위가 부으면서 종격동에도 염증이 나타나고, 수술 후 혈당이 정상보다 상승하여 인슐린 치료를 하였으며, 목소리가 쉬고, 좌측 견갑부와 상지에 방사통이 지속된다고 진단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S병원에서 10.31. 유동식 주입을 위하여 복부를 경유하여 위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였고, 12.7. 위장내 튜브를 제거한 후 일반 식사가 가능한 상태로 경과하다가, 12.11. 퇴원하여 다시 위 ㅈ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원고는 그 후 위 ㅈ병원에서의 추간반제거술시 발생한 식도천공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 및 종격동염의 후유증으로 제5, 6, 7 경추체 염증이 발생하여 2004.7.경까지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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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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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67)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우울증 및 경추부 장애를 잠실병원에서의 추간판제거술 당시 발생한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의 후유증으로 보아 원고를 치료한 ㅈ병원 의사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반면에 이후 원고가 전원된 S병원의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신경외과 부분에서 영구적으로 35%, 정신과 부분에서 4년 한시적으로 26%로 각 평가하여 손해를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피고) 기각: 이하 손해배상금액 등은 1심 판결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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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좌측 상지의 방사통이 8개월 지속되고, 목이 아파 움직이기 어려운 경추 디스크 탈출증 상태였고, 경추디스크 절제술의 치료율이 27% ~ 73%에 머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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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 항(양측 수부)/ 두부, 뇌, 척수 VII-B-2-b 항(4년 한시) ②기대여명 : 35.66년(2039.6.3.)/ 가동연한 60세(2024.2.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5.5% ④금액 : 118,227,4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0,000원 ②향후치료비 : 6,287,0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60일) ②금액 : 3,142,4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205,617원(130,257,022원×0.8) (5)위자료 : 15,5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19,705,6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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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