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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4976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 중 경막 파열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7.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N의 진료를 받고, MRI 촬영 등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8.18.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인 8.19. 위 N은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원고의 통증은 멎었지만 수술 부위로 척수액이 간헐적으로 누출되었고, 이에 N은 원고를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9.11. 원고의 척수액 누출부위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2차) ④위 수술 후 척수액의 누출이 멎게 되어 원고는 11.11. 퇴원하였고, 11.29. 5일 전부터 심한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2005.12.1.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그 곳에서 추간원반의 감염 및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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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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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230)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제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사 N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인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키고 그에 대한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잘못을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N에 대한 사용자로서 선임 및 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피고) 기각 : 아래 손해배상금액 등은 1심 판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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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이미 추간판과 신경근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신경근과의 박리 과정이 통상의 환자에 비하여 어려워 수술 중 경막 파열의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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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140,524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4,349,774원 (3)기타 공제액 : 424,012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243,208원(7,490,298원×0.7)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특히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입원 기간이 길어진 점,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667,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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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