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1428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2세
사건요약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 중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10.15., 2003.8.16. 각 뇌하수체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자로, 2006.11.6. 재발한 뇌하수체 거대선종의 제거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은 2006.11.10. 09:15경부터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 A의 집도하에 시작되었는데, 종양 제거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뇌부종이 발생하였다.
③의료진들은 뇌압의 감소를 위한 약제(만니톨)를 투여하였으나 뇌부종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좌측 전두엽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실시한 후 17:00경 수술을 마쳤다.
④망인은 위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006.11.30. 중증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248)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당심은 원고들 및 피고가 각 추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1]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손상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예상하고 출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혈관의 비정상적 확장 등으로 인하여 종양제거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책임제한 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망인의 거대 뇌하수체 선종도 뇌부종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의료진이 뇌 CT를 촬영하지 않은 것을 피고 병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을 보면, [1]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거대 뇌하수체 선종을 대부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뇌하수체 동맥 등 혈관이 손상됨으로 인하여 과다한 출혈과 수혈 과정에서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있어 그것이 뇌부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뇌부종이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망인의 뇌탈출은 뇌부종으로 인한 구개내압 항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출혈에 의한 뇌부종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손상 등에 의한 뇌혈류장벽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상이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 출혈이 뇌부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망인이 거대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활동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여명단축 주장은 이유 없다. [4]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난이도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피고 및 원고) 기각: 아래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은 1심 판결 유지}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