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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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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6720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기관절개술 시행 후 관리소홀로 질식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 - 2009.9.2.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 재발로 신경외과 내원. - 2009.9.8. 피고 김한규의 집도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 - 2009.9.10.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두 개 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시행 - 2009.9.27. 기관절개술 시행 - 2010.1.8.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성형술 시행 - 2010.3.5. 기관 내 육아종성 조직 제거하고, T-tube(반영구적 기관절개관) 교체술 시행 - 2010.3.12. 재활의학과로 전과 - 2010.3.24. 02:50경 이후 청색증 약하게 관찰 - 02:55경 청색증 악화.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중단 후 06:18경 사망선고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망인의 T-tube 삽입술 시행 후 기관절개관 관리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T-tube 삽입 후 매 하루 3회 네블라이저(의료용 분무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때 가래를 묽히는 뮤코미스트 약물, 점액용해 및 진해거담을 위한 엘도스 등의 약물을 투약한 사실, 위 망인이 숨차하는 것 같다고 한 당시 산소포화도는 정사이었고 이후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의료진이 굴곡형 내시경을 사용하여 검사하지 않았다거나 T-tube를 즉시 제거,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들이 T-tube 삽입술 후 기관절개관을 관리하거나 그밖에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응급처치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망인이 튜브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이후 다른 조치에 앞서 우선적으로 튜브를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들이 환자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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