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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3934 사건분류 전원(전원)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기왕증 재소자의 뇌출혈 발생 후 전원상 과실
사실관계 ①망인은 구속 수감 중인 2009.6.24. 구치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5㎜Hg로 측정되었다.
②망인은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고, 2009.11.22.(일요일) 6:30경에 실시한 기상점검 및 같은 날 9:00경에 실시한 인수인계점검 과정에서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③망인이 같은 날 10:00경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다른 수용자들과 당직 근무자들이 10:10경 원고를 휠체어에 태워 구치소 의료과로 옮겼다.
④위 근무자 A는 구치소 의료과장에게 망인의 증상을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의료과장은 뇌졸중이 의심되므로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진료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같은 날 10:20경 망인을 위 구치소의 지정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10:35경 도착하였다.
⑥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 B는 망인이 평소 혈압이 높고, 내원 당시 우측 편마비증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을 의심하고, 혈관조영제를 투여하는 등 준비를 거쳐 같은 날 10:45경 두부 CT촬영을 하였다.
⑦이에 B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00대학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망인은 내원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현재 대뇌출혈 소견 보이므로, 수술 및 정밀진단을 위해 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초진소견서와 함께 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00대학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같은 날 13:00경 뇌실 천자술을, 같은 날 15:00경 뇌혈관 조형술 등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2009.12.20. 07:28경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수형자인 바,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감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치소 공무원들은 수감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장래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치소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망인을 00대학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뇌실내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후송한 데에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시 증거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당직 근무자인 A가 망인의 활력징후를 검사한 후 의료과장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과장으로부터 뇌졸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곧바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평균적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당직의 B가 망인에 대하여 한 일련의 의료처지와 관련하여 당시의 의료인에게 실천되는 평균적인 임상수준에서 평가할 때 어떠한 지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B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로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는바, 그러한 긴급상황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 B가 망인을 진단하고, 후송에 이른 과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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