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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6919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 사건요약 | 아스피린 복용환자 척수 종양 제거수술 시행 전 혈액응고검사 미실시로 수술 후 출혈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10.경부터 우측 옆구리 부분에 동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5.5.경 피고 병원에서 흉수부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제10 흉추 부위에서 척수경막내 청구외 부분에 우측으로 약 1㎝ 정도의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2005.5.25. 척수종양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혈액 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 시간(PT) 검사와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aPTT)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는 5.27. 재차 실시한 PT 검사와 aPTT 검사 결과 프로트롬빈 시간이 13초,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 29.3초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자, 원고에게 제9, 10번 흉추 후궁절제술 및 제10번 흉추 척수종양 제거 수술을 시행하여 척수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였다. ④위 수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원고에게 제10 흉수 신경절 이하의 양하지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를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마비라고 판단하고, 20:50경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하였다. ⑤이어서 피고는 5.28. 03:00 혈종 제거를 위한 3차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마비가 회복되지 않았고, 6.9.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일부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서 맑은 물이 약간 흘러나오자 수술 부위에 혈장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6.10. 혈장종 제거를 위한 4차 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양하지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2005.10.13. 하지기능 마비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양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능력 및 감각 상실, 배변 및 배뇨 장애와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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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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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8378;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593)}에 각 불복하여 상고하였는 바, 이에 대법원(2010다21207)은 ‘개호비 청구에 관한 원고 의 패소부분만 파기환송’하였다. 당심은 피고들 및 원고의 각 항소 부분을 다시 살피건대, 피고는 2차 수술 및 3차 수술 전․후에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인 경막외 혈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3차 수술 직전에 원고에게 경막외 혈종이 발생한 이유는 아스피린의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복용해온 아스피린의 잔존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에게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지 1주일 간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는 것을 기다린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조기에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고인자의 활성을 검사하는 PT 검사와 aPTT 검사만이 아니라 비록 정확도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출혈시간 검사 및 혈소판응집검사 등을 실시하여 아스피린의 약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아스피린의 약효가 소멸하기를 충분히 기다리거나 그 잔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현재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6.5.1.부터 2010.1.12.까지의 개호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부분은 그 결론이 이와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항소(원고)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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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