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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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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2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척수 종양절제술 시행 후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4.경 결핵성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의 집도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경부터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 1999.10.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위 A로부터 경추 및 흉추 부위 MRI검사를 받은 결과, 제2-3번 흉추 경막 내에 생긴 종괴로 그 부분 척수가 압박되고 있었으며, 척수 전장에 걸친 척수공동증이 관찰되었다. ③A는 1999.11.8.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보조하에 척수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4일째인 11.12. 걷기 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시작하였고, 2000.1.17.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하지에 힘이 없고 보행이 불편해져, 2000.11.경에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정도의 보행장애를 호소하였다. ⑥현재 원고는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로 혼자서 걷기가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현재 원고의 하반신 마비를 초래한데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1984.경 결핵성 뇌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병하여 뇌실-복강 단락솔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위 병증으로 인한 척수공동증은 뇌수막염 발병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발병하기도 하면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그 예후가 나쁜 점, 원고의 하지마비가 위 수술 후 급작스롭고 돌연하게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수술 이후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위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척수종양제거술의 수술 방법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측은 서면으로 위 수술에 동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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