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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제주부 2003나1870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73세 | ||
| 사건요약 | 간질 환자의 입원 중 낙상으로 뇌손상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00대학 병원에서 뇌낭미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00년경부터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항경련제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2.3.22. 16:30경 어지러움, 구토, 오심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3.22. 21:00경 소변량을 체크하고, 23:00경 가족의 부축을 받아 병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고, 간호사 김00이 체온, 혈압 등을 체크하면서 증상을 문의하였는데, 어지러운 증세는 많이 나아졌고, 오심증세만이 조금 남아 있고 구토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③위 가족이 3.23. 05:00경 “쿵”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원고가 넘어져 현관의 신발을 벗는 곳 나무로 된 경계턱에 얼굴을 하늘을 향한 채로 누워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④위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안정제를 투여하여 05:35경 경련은 멈추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두개골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그 결과,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중증 뇌좌상, 만성 경막하혈종, 우측 측두골골절, 폐렴 및 농홍, 뇌수두증 등의 증상이 있음이 나타났고, 이후 뇌압조절과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⑥4.9.에는 좌측 전두부의 만성 경막하혈종에 대한 배액수술을 시행하고, 4.12. 의식이 혼수상태여서 기관지 절재술을 시행하고 폐렴에 따른 농홍이 발생되어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지속적 식물상태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소화,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며 눈을 감았다 떴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사적이고 원시적인 반응 이외에 수의적인 동작이나 행동, 지적․정신적 기능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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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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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1539)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이 침대 보호대를 올려놓지 않아서 잠을 자던 원고가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점은 제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뒤로 넘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침대 옆에는 호출벨 연결플러그는 아니나 환자가 손만 뻗으면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는 비상호출벨이 설치되어 있는 점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환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출벨의 설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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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