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5나4629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보존치료 중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항생제 투약)를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4.11. 12:40경 길 위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00정형외과 및 ××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위 ××병원에서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한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과 좌측 귀에 이루(耳漏)가 관찰되었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③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2는 망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체크한 후, 위 뇌CT결과를 판독하여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④피고2.는 4.12. 망인의 두개강내의 출혈 및 뇌압 변화 확인을 위하여 재차 뇌CT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전날 관찰된 우측전두엽의 경막하출혈은 변화가 없고,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⑤피고2.는 그동안의 뇌CT 판독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상태가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단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⑥피고2는 위 망인의 두부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담당 간호사에게 기도 유지 및 산소 공급, 객담 배출에 유의하도록 지시하였다. ⑦4.30. 16: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다시 75% 정도로 떨어지면서 기침이 계속되자, 피고는 같은 날 17:30 원고에게 기관개구술의 필요성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망인에게 기관개구술을 시행하였다. ⑧5.6. 03:20경 망인이 사지의 청색증과 함께 갑작스런 호흡정지 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고는 그 원인을 기관절개튜브의 폐색으로 판단하여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고, 같은 날 16:00경 호흡정지에 따른 두개강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CT 촬영을 하였다. ⑨피고 및 흉부외과 의료진은 5.8. 전날의 시술로 인한 우측 대퇴동맥폐색의 호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좌측 상완동맥에 천자하여 장골 분지 부분에 재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⑩위 시술 후 망인은 우측하지의 허혈성변화가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흉부외과 의료진과 상의하여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⑪피고3.은 5.10. 망인의 우측 표재성대퇴동맥의 폐색 및 우측 총대퇴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지 부분에 재차 혈전 및 색전제거술, 패취 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⑫5.15. 망인의 우측 무릎 아래 부위의 피부 병소가 더욱 악화되고, 발가락의 괴사도 호전이 없을 뿐 아니라 혈소판 수치가 5만 이하로 떨어지자 패혈증 발병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원인을 우측 하지의 감염과 괴사로 판단하였다. ⑬피고3.은 5.18. 원고에게 패혈증의 위험 및 하지 절단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자, 진료소견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⑭5.19. 21:30경 망인의 수술 창상 부위인 우측 대퇴동맥이 천공되어 급성 출혈(600cc)이 있게 되었고 이어 심정지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피고3.은 우측 대퇴동맥 결찰(2회)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망인을 00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⑮6.15. 망인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독해지자, 원고의 희망에 따라 망인을 ××대학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12:20경 ××대학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합502)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원고들의 의료사고 주장인, 1)두부외상에 대한 치료 소홀 및 부적절한 치료, 2)망인의 우측 하지 괴사에 대한 책임, 3)패혈증 예방 및 치료 미비, 4)환자의 전원 조치 지연 등을 살펴본다. 우선, 제시 증거에 의하여 [1]두부MRI 촬영 목적 및 역할, 두부MRI 촬영의 포기 경위, 그에 따른 피고2.의 조치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두부MRI 촬영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2.가 망인의 두부손상에 대한 정밀진단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 본 위 피고의 치료방법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가 망인의 두부손상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인정사실을 보면, [2]위 망인의 우측 하지 괴사는 우측 대퇴동맥의 혈전에 의하여 동맥이 폐색됨에 따라 동맥 혈류의 차단으로 발생한 이차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솔루메드롤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3.은 지속적으로 망인의 우측 하지의 혈류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술 등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우측 하지 혈류의 재개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권00의 우측 대퇴동맥의 폐색이 비교적 양호하게 교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치료 등이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거나, 그 치료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3]위 망인에 대한 패혈증과 관련하여, 항생제가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 3.으로서는 감염 예방 및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세균 배양검사를 한지 3일이나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온 점, 검사 결과 그 균주가 광범위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엔테로박터클로아케로 확인되자 종래의 항생제를 감수성의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로 일단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2002.5.17.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여 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이미페남을 투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들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인 이상 그러한 결과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결국 피고들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위 망인의 증세가 패혈증으로 의심되자, 그 가족인 원고와 면담하여 패혈증의 위험성 및 하지 절단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위 원고가 다른 기관으로 가기를 희망함에 따라 진료소견서를 발부하는 등 전원을 위한 절차를 밟았고, 망인은 전원 후에도 00병원에서 새로운 수술을 받은 후 약 1개월 가까이 생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전원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의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2., 3.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진단, 처치 및 수술에 관한 주치의 내지 집도의로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항생제 투약에 있어 부적절한 처치에 따른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항소(원고) 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항생제 처방에 있어 부주의하였던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진단 및 처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86년(2040.4.15.)/ 가동연한 : 60세(2018.6.11.)까지 ③금액 : 112,223,562원 (2)기타 공제액 : 44,122,790원(손해배상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3,667,068원(112,223,562×0.3)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29,999,99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