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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5나6124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한 치료 및 수술 등을 반복하여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9. 18:00경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혈종의 크기와 모양이 보통의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5.22. 3차원 뇌 전산화단층촬영(3D CT)을 하였는데, 그 결과 비정상 혈관 및 소견이 없자 고혈압의 악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확진하였다. ③의료진은 5.23. 13:00부터 15:00경까지 원고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뇌정위적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5cc-10cc가량의 혈종을 제거하였다.(1차) ④의료진은 위 1차 수술이 종료된 후로부터 2시간 뒤인 17:05경 뇌 CT촬영을 하였는바, 그 결과에 의하면 수술부위인 우측 기저핵 부위에 약 26.9cc-47.07cc의 혈종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뇌부종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만니톨(Mannitol) 및 스테로이드(Steroid) 투여, 하이퍼벤터레이션(Hyperventilation), 뇌실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배출 등}를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5.23. 19:15경부터 23:10경 사이에 원고의 우측 전측 두부의 두개골을 절개하고 우측 기저핵 부위의 혈종을 흡인기 등으로 제거하는 소위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약 40-50cc가량의 혈종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⑦의료진은 2차 수술 후 약 1시간 뒤인 5.24. 00:26경 다시 뇌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으나, 뇌부종은 여전히 심한 상태였다.(뇌헤르니아 상태가 지속됨) ⑧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위 의료진은 5.24. 14:28경 다시 CT 촬영을 하였는바, 그 결과, 우측 전두 및 두정엽 부위에 약 4*6cm 가량의 경막상 혈종이 새로이 생겼다.(심한 뇌헤르니아가 발생함) ⑨이에 의료진은 즉시 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수술부위를 개방한 후, 경막상 혈종을 제거하고 수술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새로 헤모박 배액관(400cc)을 삽입하는 시술을 실시하였다.(3차) ⑩6.6. 원고의 의식은 여전히 반혼수상태였고, 수축기혈압은 160㎜Hg이었으나, 고열이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호흡도 호전되어 자가 호흡으로 전환하였다. ⑪6.15. 원고의 의식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는 앞의 6.6.의 검사결과와 비슷하였으나, 당일 시행한 뇌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우측 측두-두정-후두엽 부위에 뇌경색 및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다. ⑫의료진은 7.3. 경과관찰을 위하여 시행한 뇌 CT 촬영결과 대뇌경색 등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원고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가자, 2001.8.2. 원고를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계속 치료하였다. ⑬그 후 원고는 2002.8.27. 피고 병원에서 뇌실복강내 단락술(V-P shunt)를 시행받고, 2002.10.경부터는 약간의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기관절개로 호흡을 유지하고, 비위관삽관에 의하여 개호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섭취하며, 요도관삽입에 의해 배뇨를 하는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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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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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3738)에 각 불복하여 항소였는 바, 제시 증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입원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면서, 원고의 입원 후 4~5일째 되는 날 3차원 뇌 전산화단층촬영 및 뇌 자기공명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방법으로 두개골 절제에 의한 혈종제거술 대신 뇌정위적 혈종제거술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사측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의료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1차 수술 이후 혈종량이 증가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후의 재출혈에 대하여 즉각적인 2차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뇌압과 뇌부종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시도하다가 저명한 뇌헤르니아 증상을 확인한 후에 두개골절제술에 의한 혈종제거술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원래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재량한계를 벗어나 2차 수술을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수술 이후 새로운 경막상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1차 수술시 처음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두개골 절제술에 의한 혈종제거술의 시행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3차 수술시행 전에 그 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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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