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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6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척수종양(상의세포종) 제거술 시행 후 하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8. 요통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4.6.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마비증상이 악화되자 4.13. ㅅ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척수 내 종양(흉추 7번부터 11까지 분포된 상의세포종)이 발견되어 4.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4.21. 수술 중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유발전위(MEP) 검사를 확인하며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여 정현달의 흉추 7번부터 11번까지 분포된 척수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③의료진은 신경부종에 의한 신경손상을 의심하고 4.21. 17:45경 원고에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솔루메드롤)를 주사하였다. ④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는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증상의 나타났고, 이에 의료진은 5.8. 원고를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의 마비증상은 지속되었다. ⑤이후 원고들의 요청으로 2009.6.11.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현재도 증세 호전 없이 흉추 11번 이하 마비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성 방광, 배변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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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수술 과정상의 과실 및 설명위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이미 척수신경이 약해지고,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종양 제거 수술 중 불가피하게 신경손상이 동반되었거나 신경 부종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의 악결과가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따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한 취지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의료진이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의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치료 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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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