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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7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 사건요약 | 간질에 대한 경막하전극 삽입술 후 뇌출혈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3개월부터 열이 날 때마다 발작을 하여 간질이 의심되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성장하면서 발작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부터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 간질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8.11.18. 간질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11.20. 시행된 뇌단일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결과 발작시 우측 전두-측두-두정 피질에서 혈류증가가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11.21. 시행된 와다(Wada)검사(뇌동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좌우측 뇌의 기능을 각각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하는 검사)결과 좌측 뇌가 우성반구임이 확인되었다. ④원고는 11.23. 간질병소의 정확한 위치확인을 목적으로 뇌경막하 전극삽입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과되었다. ⑤원고는 11.24. 07:39경 수술실로 옮겨져 08:00경 마취가 시작되었고, 피고2.는 09:17경부터 15:38경까지 원고의 우측 측두-두정부 부위의 두피를 절개한 후 두개골을 열고 경막을 절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헤모백 배액관을 삽입하고 두피를 봉합하는 경막하 전극삽입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⑥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긴 뒤 원고는 11.24. 17:30경 혼수상태가 되고 동공반사를 보이지 않아 17:4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받고 17:43경 다시 수술실로 옮겨져 17:45경 마취 후 17:55경부터 21:35경까지 경막하혈종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⑦원고는 위 제2차 수술을 받은 후 11.24. 21:5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그 때부터 2010.3.4.까지 중환자실에서, 2010.3.5.부터 현재까지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이 혼미하고 상하지가 마비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제1차 수술과 관련하여 술기상 과실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을 각 주장하는 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2008.11.24. 15:38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15:54경부터 16:54경까지 회복실에서 머물다가 영상검사실로 이동하여 17:02경 뇌전산화단층촬영을 마친 후 17:15경 중환자실에 입실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뇌경막하 전극삽입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뇌혈관을 손상시켰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수술 직후2008.11.24. 17:30경 혼수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뇌출혈 및 이에 따른 뇌부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2.를 비롯한 위 의료진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고에게 즉시 만니톨 등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지 않고 이를 지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