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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9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세 | ||
| 사건요약 | 간질에 대한 기능적 대뇌반구 절제술 시행 중 상시상 정맥동의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3.20. 및 3.22. 경직성 대발작을 일으켰고, 3.24. A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 위 병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 및 MRI 검사결과 망아의 전두엽 우측 전방에 이상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의료진은 망아의 간질 발작 증상의 정확한 원인은 없으나 망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선천적 기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망아에게 항경련제 약물치료를 하였다. ③망아는 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질 발작 증상이 계속되자 5.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위 대학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약물로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하자고 설명하였다. ④망아는 6.3.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는 등 간질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뇌파검사,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 및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6.14. 재차 간질 발작이 발생하여 6.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6.23.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⑥망아는 6.24. 12:35경 피고를 포함한 의료진으로부터 기능적 대뇌반구절제술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2:55경 개두술을 하던 중 상시상 정맥동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한 후 환자 상태가 안정되자 15:40경 더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피부봉합을 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⑦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아를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망아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승압제인 도파민과 도부타민을 지속적으로 정맥주사하고, 6.26.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아에게 고나트륨혈증 등 전해질불균형 증상이 계속되자 6.30. 정맥투석 치료를 시작하였다. ⑨망아는 2010.7.6. 오전부터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같은 날 21:40경 수축기 혈압이 40mmHg까지 떨어져, 21:50경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활력징후를 회복하지 못하고, 22:12경 심장기능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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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아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중 상시상 정맥동을 파열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아의 전두엽 전방 2곳에만 구멍을 뚫어서 박리를 하였고,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두기를 넣어서 두개골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상시상 정맥동의 일부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상태에서 두개골편을 들어내자 압력 감소로 파열된 상시상 정맥동에서 대량 출혈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수술 당시 개두술을 하면서 망아의 상시상 정맥동이 손상되지 않도록 두개골과 경막의 박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에게 상시상 정맥동의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위 수술 후 약 2주일 만에 망아가 대량 출혈로 인한 심장기능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전 망아의 친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설명하였지만, 대량 출혈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상시상 정맥동이 있는 부위를 지나서 개두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두개골과 경막의 유착으로 인하여 상시상 정맥동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3.3년(2093.9.20.)/ 가동연한 : 60세(2069.6.20.)까지 ③금액 : 131,604,617원 (2)장례비 : 66,302,308원(134,604,617원×0.5)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6,302,308원(134,604,617원×0.5) (4)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38,901,154원) (6)**합계 : 97,302,3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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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