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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1775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7세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전원 및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30. 03:50경 소외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도로 상에서 A의 운전미숙으로 미끄러지며 반대편 차선으로 전복되어 머리를 다쳐 곧바로 ㅇ의원으로 후송되었다. ②피고2.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ㅊ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하는 한편 망인의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제와 뇌압강하제를 주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ㅊ병원으로 후송시켰다. ③망인은 8.30. 05:05경 ㅊ병원 응급실에 전원되었는데 의식상태는 비교적 명료한 편이었고, 피고2.는 망인에 대한 두개골 X선촬영 및 뇌CT촐영 결과를 보고 후두부 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 및 전두부 외상성뇌출혈 증상으로 진단을 내렸다. ④위 과정에서 후두부 뇌경막상혈종은 상태가 심하여 외과적수술로 제거하고 전두부 외상성뇌출혈은 약물치를 한 다음 보호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08:30경부터 전신마취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에 착수하여 10:10경 두개골을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피고2.는 위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20:00경부터 의식이 혼미하여 전두부 외상출혈의 확산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압이 상승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⑥피고2.는 22:10경 망인에 대한 뇌압강하제를 보다 강력한 만니톨로 교체하고 지혈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8.31. 08:35경 뇌CT결과 전두부 외상성뇌출혈이 더욱 확신되어 전두엽혈종이 관찰되고 뇌부종이 더욱 심해진 것이 발견되었다. ⑦망인은 1996.9.3. 04:50경부터 완전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9.11. 01:00경 사망하였다.(부검 결과 후두골 하방 및 우측 측두골 골절, 경뇌막하출혈 소견과 고도의 뇌부종이 발견되었으며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판명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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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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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3에 대하여 전원 및 진단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3.은 두개골 X선촬영, 뇌압강하제의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소외인을 전원시키면 두개골골절 의증의 소견서를 함께 보냈고, 제기 증거에 의하면, 당시 ㅇ의원에는 구급차가 업었던 관계로 ㅊ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 망인을 후송시킬 수 밖에 없었던 점, 망인이 ㅇ의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ㅊ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이므로 전원과정에 불필요한 시간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에 대한 진단과 전원 과정에서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1., 2.의 수술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후두부 두개골골절에 따른 반충손상으로 전두부와 측두부에 손상을 받고 생긴 혈종으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하고 고도의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피고2.는 망인의 뇌CT를 잘못 판독하여 사실은 망인의 증세가 경막하혈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막상혈종으로 외진하였고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살펴 경막하혈종이 있음을 육안으로라도 살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 뇌압상승에 대비하여 뇌압모니터링, 뒤개골 제거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경막상혈종만을 제거한 뒤 서둘러 두개골을 봉합하여 뇌압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뒤늦게 만니톨을 투어하는 등 수술 후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2. 및 사용자인 피고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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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9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013,440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①30,000,000원(피고측 합의금) ②29,000,000원(책임보험금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64,013,440원(125,013,440원-공제액) (5)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37,006,720원) (7)**합계 : 87,013,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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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