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23986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수술 후 응급차량 이동 중(전원과정)에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요통과 목통증이 심해지자 ㅂ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요추협착 진단을 받고, 2007.10.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 A는 2007.10.18. 망인에 대해 제3-4 경추체 제거술, 후종인대 골화부분의 제거술, 제2, 제5 경추체 부분절제술 후에 제2-3-4-5 경추체 유합술 및 금속고정술의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위 수술 후 망인에 대한 CT 촬영이 시행되었는데, 제2경추부 등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남아 있어 척수 압박부분의 감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자, 위 A는 2007.11.5. 망인에 대하여 위 골화증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7시간에 걸쳐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망인의 자가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자가호흡과 관련하여 신경외과에서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호흡기내과 의사인 B는 주치의인 C와 협의하여 망인에게 폐렴증상과 신부전증이 나타나자 항생제 처방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⑤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07.11.24.경 망인의 전원을 요청하였고, 2007.12.11. 활력징후 체크나 진정정도 평가, 신경계, 호흡기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의사를 동행하는 조건으로 전원을 허가하였다. ⑥12.11. 10:30경 응급의료이송단 차량에 망인을 태우고, 원고들, 피고병원의 의사 D(인턴)이 동승한 후 출발하였는데, 30분 정도 경과한 11:00경 망인의 의식이 떨어지자 위 D는 B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망인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정상이라고 보고하였고, 앰부배깅을 해 주면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⑦위 전원과정 중에도 D는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위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ㄷ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심정지가 되었고, ㄷ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반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사인은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패혈증으로 기재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망인의 전원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망인에 대한 전원은 의사의 침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망인에 대한 전원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전원과정에 있어 동승한 의사 D는 전원을 결정하였던 의사 B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원과정상 과실 내지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