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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2나6201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경추수술 및 요추관 삽입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4. ㅎ병원에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1.은 원고의 증상을 제4-5-6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1. 11. 감압적 경추관확장술 및 경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 후 원고는 2000.1.16. 17:50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1.17. 14:3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하던 피고2.는 뇌척수액의 누출을 발견하고 그 배액을 위하여 요추관 삽입술을 시행하였 ④원고는 1.24. 실시한 혈액검사상 백혈구수는 6,900으로 감소하였으나, 적혈구침강속도와 씨반응성단백 수치는 각 54, 3+로 증가하여 감염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고, 피고 병원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없어 2000.10.14. 퇴원하였는데, 현재 마미증후군에 의한 좌측하지부전마비, 배변-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원고의 제5-6경추 부위에 압박이 있어 경추신경이 다소 손상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러한 경우 감압술을 시행하면 척수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등 증세는 요추관삽입술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났으며, 원고의 하지마비가 좌측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하지 외에 방광과 항문의 신경에까지 이상이 발생된 점, 척수부종이 있는 경우 뇌척수액의 배액은 치료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요추관삽입술의 시행에 의한 뇌척수액의 배액이 있은 이후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증상은 척수부종으로 경추신경의 2차적 손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추관삽입술이 시행된 제4-5요추 부근의 신경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요추관을 삽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요추신경 혹은 그와 관련된 혈관을 손상하였거나 혹은 그 이후의 경과관찰 및 뇌척수액의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들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당시 경추압박이 진행중이던 원고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이후 발생한 뇌척수액의 누출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b(경추부, 하지부전) ②기대여명 : 35.68년(2034.1.20.)/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172,405,2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80,810원 ②향후치료비 : 20,962,360원 ③보조구비 : 1,725,65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1,241,02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9,566,044원(298,915,112원×0.4) (5)위자료 ①금액 : 29,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8,566,0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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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0가합68615) ※금액변경 : 203,260,119원(1심)->148,566,0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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