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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495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좌측 견관절부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년부터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2000년경 S대학 병원에서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2006.5.5.경부터 목과 견갑골 부위의 통증과 오른팔의 근력 소실로 오른팔을 전혀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6.5.9. 피고 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2006.5.16. 원고에게 경추 척추체를 제거하고 그 후방에 있는 후종인대골화 조직을 절제하는 경추 3, 4, 5 척추체 제거술 및 경추 2-6 나사 전방 금속판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006.5.19.경부터 호흡이 곤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부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6.5.22. 퇴원하였다. ⑤위 수술 이후 원고는 수술 전 증상인 우측 견관절 부위 장애는 호전되었으나, 2006.5.26.경부터 왼팔을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좌측 견관절 부위 장애 및 경추부 운동범위 제한이 새로이 발생하였고, 현재 발기부전 상태에 있다.(원고는 위 수술 전에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인슐린 주사 및 경구약을 투여받고 있는 상태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상당히 진행된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하여 매우 얇아져 있는 경막이 어떠한 원인으로든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신속히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연히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부종으로만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기도의 80% 가량을 폐쇄할 정도로 수 일에 걸쳐 과다하게 유출된 후에야 이를 발견하여 뒤늦게 요추배액술을 시행한 결과 유출된 뇌척수액이 척수를 압박하여 수술부위와는 반대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와 같이 뇌척수액의 유출로 인한 신경을 압박시킬 정도로 과다하게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서 피고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쉽게 예기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관절(운동 장애) ②기대여명 : 28.2년(2034.7.21.)/가동연한 : 65세(2020.8.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6% ④3,988,26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95,304원(3,988,261원×0.4) (3)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실 유무 및 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595,3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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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