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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006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항생제 투약 과실로 감염이 악화되어 욕창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3.26. ㅇ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J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동맥결찰술을 권유받았으나 보호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위 ㅇ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자녀들의 거주지 문제로 2005.3.31.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1.은 망인을 진찰한 결과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 근력는 우측 상지가 II등급, 나머지 사지가 IV-등급으로 파악하였다. ④위 피고1.은 2005.4.3. 망인이 03: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89~91%으로 떨어지다가 08:50경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자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 치료를 시작하였고, 09:05경 혈압이 70/40㎜Hg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었으며, 2005.4.9. 망인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의 의식상태는 2005.4.1. 자꾸 자려는 경향을 보이고 자극을 주었을 때 눈을 조금 뜨지만 눈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⑥망인은 2005.4.16.경부터 서서히 좌측 사지의 근력이 III등급, 우측 하지의 근력이 II등급으로 약화되었다가, 2005.4.25.경부터는 양측 하지가 II등급 이하, 양측 상지가 I등급 이하로 약화되어 이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⑦망인은 이후 여러 차례 감염의 소견을 보였고, 인공호흡기 이탈에 실패하였으며, 기흉,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5.10.18. 15:22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기록 작성상 의료법 위반 및 입증방해를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의료법상(법 제22조 제1항)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의 시행과 진료기록부의 작성은 별개의 행위이고,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위반을 무면허의료행위의 시행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이 요구하는 진료기록부 작성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에는 망인의 수술법 등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망인의 경과기록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기재하는 통상의 간호기록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간호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경과기록 중 일부는 비록 간호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1.의 판단 및 치료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과기록의 기재 중 일부가 간호사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진료행위가 있었다거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에 대한 진료 및 관리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에 대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망인의 체온이 39℃까지 오르는 경우 배양검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경험제 항생제를 투약하였다가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교체 처방하였으며, 항생제 사용기간을 2주 또는 3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1.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존의 감염이 치유된 이상 항생제 치료가 피고1.의 항생제 치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 욕창이 발생, 악화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고, 이후 욕창의 상태가 약간의 삼출이 보이는 정도를 유지하다가 패혈증의 발생과 함께 급격히 악화되어 삼출이 보이고 심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관리로 욕창을 악화시켰다거나 피고 병원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욕창 치료를 하기 어려워 욕창 치료를 위한 전원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1.이 망인에게 뇌실천자술,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전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사망이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