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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3183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7세
사건요약 초기 뇌경색 진단 못해 환자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5. 6. 21. 04:30경 심하게 구토를 한 후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당시 2005. 1.이후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이었고, 10년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었다.
② 2005. 6. 23. 17:05 ㄱ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③ 망인이 위 ㄱ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이미 뇌사상태에 있었고, 혈관조영술을 시도한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은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05. 6. 29. 07:1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초기에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주장하는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은 뇌경색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 아니고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막염, 전정염, 뇌염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식중독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더구나 망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며, 뇌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망인의 내원 초기에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여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내과적인 접근과 아울러 신경외과적인 접근을 하면서 뇌 CT촬영을 실시하였고,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점, 환자의 보호자가 요구하였다고 하여 당장 필요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적인 제약이나 촬영장비의 수용규모의 제약으로 곧바로 촬영을 실시할 수도 없는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사리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혈관용해제 투입을 지체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 병원은 2005. 6. 22. 15:25경 망인에 대한 두 번째 뇌 CT촬영검사 결과 뇌기저부동맥 뇌경색을 확인하고 곧바로 2005. 6. 22. 16:00부터 뇌경색치료제인 헤파린(혈전용해제)을 정맥주사하고, 같은 날 18:25경부터 혈관조영하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 병원의 치료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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