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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5493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 사건요약 | 추간판돌출증에 대하여 제3요추의 우측 추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뒤 족하수증, 우측 비골신경의 반응이 없어, 이를 이유로 재수술 하였으나 오른족 발의 족하수증이 호전되지 않은 사례 | ||
| 사실관계 |
1.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시행 경위 가. 원고 김00은 2000. 8. 9. 1주일 전부터 시작된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조00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문진 결과 비슷한 경험이 3회 정도 있었고, 6년전 5m 높이에서 떨어져 제12흉추 및 제1요추에 압박성 골절이 있었다고 하였다. 나. 원고 김00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신체검진 결과 요부의 운동제한, 우하지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고, 하지 직거상 검사는 양성이었으며, 요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제3-4요추 사이에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 사이의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을 보였다. 다. 원고 김00은 2000.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 조00은 같은 달 17.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만을 받고 원고 김00에게 제3요추의 우측 추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수술 소견상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라. 피고 조00은 원고 김00에게 2000. 8. 20.까지 유치도뇨관을 유지하다가 제거하였고, 이후로는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도뇨관 삽입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2.부터 허리부위 및 양측 다리의 물리치료를 하는 한편 같은 달 4. 오른쪽 발에 보정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 김00은 2000. 10. 18. 왼쪽 엉덩이에 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주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염증소견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고 호전되었다. 2. 재수술 시행 경위 가. 원고 김00은 2000. 12. 4. 및 2001. 2. 28.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는데, 제3-4요추 사이에 심한 추간판협착증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제4-5요추 사이에 경도의 추간판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팽륜이 있어 물리치료와 운동요법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나. 원고 김00은 2001. 4. 2. 외래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오른쪽 발의 족배굴의 근력은 I등급, 족저굴의 근력은 V등급으로, 족하수증이 있는 상태였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자극시 우측 비골신경의 반응이 없었다. 다. 원고 김00은 2001. 5. 24.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소견상 1차 수술부위에 심한 유착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나 오른쪽 발의 족하수증은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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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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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및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00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요통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므로 3주 내지 3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과 3일간의 보존적 치료 후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술에 대한 적응증으로는 점차로 악화되는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하지 직거상 검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면서 심각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마미증후군과 같이 방광과 장의 마비를 동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등이며, 그밖에도 참을 수 없는 동통이 있거나, 요통이나 하지방사통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 동통으로 인해 활동에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도 수술을 00할 수 있다는 사실, 피고 조00은 원고 김00로부터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만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 김00이 요부의 운동제한과 우하지 감각저하 등의 신경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신경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김00이 당시 참을 수 없는 동통을 호소한 것도 아니므로 당시 원고 김00의 상태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1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술 과정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차 수술 당시 반흔이 많이 형성되어 척수를 누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족하수증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은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반흔이 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김00은 1차 수술 후 즉시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반흔 형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후에는 당연히 반흔이 생기는 것으고, 반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지 여부는 과실과는 무관한 체질적인 소인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술 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00은 1차 수술 직후 하반신마비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조00은 CT, MRI등을 시행하여 혈종이 발견되면 수술적 제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물리치료만을 하다가 9개월만에 2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김00의 신경증상이 반흔형성에 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흔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가 아니라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근육주사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황색포도당구균의 감염은 시술시 조심스러운 시술부 소독과 시술 후 소독 및 환자 처치 전후 손세척과 소독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원고 김00의 왼쪽 엉덩이에 염증이 발생한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디클로페낙을 근육주사하면서 소독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소독 등의 조치로 염증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염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염증이 발생한 것만으로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00에게 발생한 손해는 오른쪽 발의 족하수증이라는 것인데, 왼쪽 엉덩이의 염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발에 족하수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00은, 피고 조00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00이 부동문자로 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없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김00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 김00의 신체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함께 평가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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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기왕증 기여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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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 원고 김00에게 63,036,329원(= 54,164,419원 + 871,910원 + 8,000,000원) 2. 원고 김00, 김00, 이00에게 각 1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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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