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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5나82439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남/미상
사건요약 제4-5 요추간 요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에 대한 수술후 마미총증후군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장애가 심화된 사안
사실관계 제4-5 요추간 요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에 대한 수술후 마미총증후군의 발생
결과 원고들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최00에게는 위 21세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제4-5 요추간 요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밖에도 추체간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돌출된 증상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원고 최00의 기왕의 증상들이 이 사건 마미총증후군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장애의 심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위 21세기병원의 각종 처치의 적정성, 원고 최00의 예후 등과 함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책임제한비율 75%
손해배상범위 1. 원고 최00에게 84,561,273원(61,432,793원 - 1,871,520원 + 25,000,000원)
2. 원고 박00에게 4,000,000원, 원고 박00, 서00에게 각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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