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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4398(본소)2012가합4404(반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개두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7.13. 입원한 후 PET-CT(단층촬영),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엽과 뇌섬 부위에 뇌종양을 진단받았고, 7.16. 08:01경부터 19:15경까지 개두술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②피고 병원은 위 수술 후 시행한 조직병리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뇌종양은 혼합 희소별아교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 ③위 수술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원고의 좌측 위약감은 수술 당일 19:47경 상지G1-2/하지G3, 21:50경 상지G1/하지G3, 7.17. 03:10경 상지G1/하지G2를 보였으며, 7.20. 일반병실로 옮긴 후 상지G0/하지G1을 나타냈다. ④피고 병원은 위 수술 다음날인 7.17. 03:25경 원고에 대하여 뇌MRI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7.26. 의식저하를 보여 MRI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출혈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가급적 많은 종양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도중 발생한 출혈 또는 종양제거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적정혈압 유지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7.17. 09:24에 이르러 수축기혈압을 13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도파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7.18.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도파민 주입속도를 계속해서 늘려 목표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적어도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7.17. 00:15 원고에게 니모톱을 투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09:24 도파민을 투여하기까지 위 원고의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의료진에게 적정혈압 유지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진단된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병원 스스로 목표한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일정 시간 취하지 아니하다가 니모톱을 투여하여 혈압이 저하된 후 9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혈압상승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러한 잘못이 뇌경색 확장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원고가 그와 같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사정,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기타 제반 정황) (2)*합계 : 2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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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제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7.13. 피고(반소원고)와 사이에 진료비 지급 약정을 포함하여 입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9.7.13.부터 2010.5.16.까지 사이에 원고의 체납 진료비가 15,166,560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 진료비 중 300만 원을 제외한 12,16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반소원고(피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