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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6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내출혈 진단 지연으로 편마비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4. 길을 걷던 중 좌반신 마비 증세가 있어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뇌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결과 우측 전두부에 고음영의 뇌내출혈 소견과 이에 동반된 경도의 뇌부종 소견과 뇌실압박 소견이 관찰됨)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2008.10.6.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한편 뇌CT 검사를 재시행하였는데, 뇌혈관조영술 결과 기왕의 혈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뇌CT 검사에서는 혈종이 다소 증가된 소견이 보이고 뇌부종도 진행되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뇌 허니아가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2008.10.6. 16:45부터 21:21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혈종이 경미한 감소가 보이고 뇌내출혈이 우측 전두부에 남아 있었으며 뇌압의 감소와 뇌 허니아가 해소된 소견을 보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8.11.1.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좌측 상지의 근력이 2-3등급, 하지의 근력이 4등급인 좌측 편마비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게 뇌내 출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이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루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호전되지 못하고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판단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식이 크게 저하되어 있지 않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외상 없이 뇌출혈이 발생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 혈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 뇌 허니아 소견을 보이자 이에 대하여 뇌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