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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665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동맥류 수술 시 개두술 방법의 선택으로 환자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두통 및 현기증 등의 증세를 보여 2004. 11. 24.경 피고 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받은 결과,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② 망인은 2006. 6. 22.경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다시 CT촬영을 받은 결과 5mm 크기의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③ 망인은 2006. 7. 19. 피고 병원 의사의 집도로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게 되었다. ④ 수술 이후 망인은 우측 전측두부 및 두정부 전반의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반혼수상태로 지내던 중 2006. 10. 1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이 필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필요 없는 수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개두식 결찰술을 선택하였음에 기인한 것이고 코일삽입술을 시술하였으면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정맥경색은 이 사건 수술부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망인에게 그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예방적 치료와 개두술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코일삽입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코일삽입술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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