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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865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8세
사건요약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하반신 마비 등 후유장애 발생
사실관계 ① 2002년경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원고 1은 2005. 5. 29. 11:00경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같은 날 오후부터는 구토 및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19:5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 의증으로 진단하고, 5% 포도당 수액에 디아제팜 1앰플, 타나민 2앰플, 삐콤 1앰플을 혼합하여 정맥 투여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전산화단층(CT) 촬영을 하였다.
③ 다음 날인 2005. 5. 30. 오전경부터 원고 1의 우측 근력저하 및 구음장애 증상이 현저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생리식염수 100㎖에 헤파린 10,000 유닛과 만니톨 100㎖을 추가로 정맥투여하였다.
④ 원고 1은 잠시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2005. 5. 30. 15:40 이후 구음장애 및 우측 근력저하 증상이 악화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한 확산강조영상(DWI) 촬영 및 그에 따른 처치를 위하여 16:30경 원고 1을 O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 원고 1은 위 대학 병원에 도착한 후 CT 및 MRI 촬영을 통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5. 8. 31. 퇴원하였으며, 현재 뇌경색에 의한 실어증,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 1에 대한 CT 촬영 결과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MRI 촬영 결과 뇌실 주위의 소혈관질환 소견을 보였으나 위 촬영 결과만으로는 뇌경색과 같은 급성기 병변의 특이적 소견인지 진단할 수 없는 사실, 원고 1은 2005. 5. 29. 처음으로 이상 증상을 보인 이래 그 다음날 오전경까지 그 증상이 악화된 바 없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CT 및 MRI 촬영을 시행하여 뇌병변 여부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의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인 원고 1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거나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원고 1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해 뇌경색 치료를 위한 혈전용해제 또는 항혈전제(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처방․투여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하여 뇌경색의 진단을 내렸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의 증상에 대해 뇌경색으로 확진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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