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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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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431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두개인두종 제거술 시행 후 세균성 뇌막염 발생
사실관계 ① 망인은 시력저하와 두통으로 병원 측 응급실을 거쳐 신경내과에 입원하였다.
② 망인은 두개인두종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개두술 및 종양부분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③ 망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④ 망인은 간질발작으로 병원 측에 다시 입원하였고 병원 측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잔존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가족이 반대하였고 가족이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 전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두 번에 걸쳐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과정 중에 2차적 감염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살펴보면, 일반적인 종양 제거수술의 경우 종양에서 동결절편을 얻기 전에 종양 주위를 수술용 솜으로 둘러싸서 종양 내 액체 성분이 정상 뇌척수액과 혼합되어 화학물질성 뇌막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 여부가 반드시 수술기록지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사실 및 의학문헌상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부위를 수술용 솜으로 둘러싸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화학물질성 뇌막염이 발생된 예가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두개인두종 제거수술 당시 병원 측에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전 절개 부위를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무균기법으로 수술 부위를 도포하였고 종양적출 후에도 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어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치료 및 관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측이 무균적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에게 세균성 뇌막염, 화학물질성 뇌막염 등의 2차적 감염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장기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면, 2003. 5. 8. 재입원한 이후 뇌막염 증세가 나타나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뇌막염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병원 측이 소변 및 혈청과 균배양 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 원인균을 찾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망인이 치료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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