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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5012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척추디스크 진단받고 척추후궁 절제술 및 골유합수술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5.경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세를 느끼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02. 6.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척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6. 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로부터 바로 다음날 척추후궁 절제술 및 골유합수술을 받았다. ③ 수술을 받은 이틀 뒤 격심한 통증으로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척추염의 판정을 받았다. ④ 피고는 재입원한 원고에게 약 11일 동안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원고는 2002. 7. 22. 다시 퇴원하였다. ⑤ 그 후 원고의 허리가 20도 이상 변형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원고는 2002. 9. 4. 다시 입원하여 염증치료 등을 받고 2002. 9. 28. 퇴원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이 사건 수술 후 일시 퇴원하였다가 통증을 심하게 느껴 2002. 7. 12. 피고의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을 때 피고로서는 수술 후 2차 감염 발생 여부를 의심하고 그러한 경우 통상 6주 이상 충분한 항생제 복용을 유도하여야 하였음에도 2002. 7. 22. 위 원고로 하여금 다시 퇴원하게 한 사실, 아울러 피고가 선택한 수술 방법은 추간판제거술 및 좌측추간판 내 케이지삽입술이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수술 결과 척추 한 편만의 케이지 삽입으로 척추 한쪽에 치우쳐 하중이 비대칭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위 원고에게서 볼 수 있었던 허리변형(측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보편적인 수술방법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므로 당초 최초로 내원한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술이 필요한 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이미 살핀 보전적 요법보다 수술적 요법이 꼭 필요한지 여부 및 수술을 한다면 현재 더 활용되는 기법 대신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에 관하여 더욱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였음에도 서둘러 수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결국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치료과정에서 입․퇴원 무렵 위 원고 역시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점, 이 사건 수술의 부위가 인체의 척수신경과 근접하여 있어 그 본질상 이미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의 V-D-2-b항(하지 방사통 및 척추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51.39년(2053.11.2.까지)/ 가동연한 : 60세(2031.11.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수술 후 10년), 7.2%(2010.6.26.~2030.11.24.) ④금액 : 38,346,73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11,240원 ②향후치료비 : 2,086,9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497,971원(43,744,929원×0.4) (4)위자료 : 3,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소송의 지연경위,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20,497,9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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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