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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64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5세
사건요약 검사결과 척수이분증이 관찰되어 수술 후 신경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0.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6년 전 둘째를 출산한 이후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X-ray을 촬영한 결과 원고의 제2-3-4요추부 척추 사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판단과, 척추 만곡증과 척수 융합 부전 소견, 천추 저형성 등이 관찰되었음.
②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요추 MRI 촬영 및 척추조영술을 시행하였음: 2009.10.13. 원고의 제12흉추-제1요추 부위 아래 척수가 갈리기 시작한 척수이분증이 관찰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2009.10.14. 08:10경 수술을 시행하여 13:10경 종료하였음.(1차 수술)
④이후 원고는 일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인 2009.10.14. 16:11경 우측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19:00경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그 부위를 확인하는 재수술을 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고열이 발생하자 X-ray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수술 부위에 화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었음: 2009.10.28. 18:10경부터 19:30경까지 감염치료를 위한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⑥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009.10.29., 10.30., 11.2., 11.3., 11.4.경 총 5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상처세척술 등을 시행하였음: 원고는 하지마비와 관련된 치료를 받다가 2011.5.1. 퇴원하였음.
⑦현재 원고는 요추 2-3번 척추 이분증에 의해 영구적인 하지마비가 발생한 상태임.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달리 하지마비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1차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는 결국 위 1차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하지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 병원은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가 고열 호소와 CRP 수치 증가 등의 임상을 보일 때 감염을 의심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대로 된 감염치료를 한 것은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절개배농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처치를 늦게 하는 등의 감염에 관한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기왕 상태, 이 사건 1차 수술의 난이도, 수술 부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신경계 항목 Ⅲ-B-3항
②기대여명 : 33.81세(2043.7.28.까지)/ 가동연한 : 만 60세(2023.1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2%(영구)
④금액 : 67,218,1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95,340원
②향후치료비 : 69,994,02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1,337,286원
(4)보조구비 : 1,992,6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1,022,429원(235,037,384×60%)
(6)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②피고 병원의 비난가능성 정도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161,352,677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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