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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456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수술 후 호흡곤란을 이유로 재수술을 하였으나 고음발성장애 및 연하곤란장애를 호소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30. ‘ㅁ’병원에서 우측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2009.10.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10.15.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전방접근법에 의한 제5-6-7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자가골을 이용한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0.16. 17:10경 원고에 대한 경추 방사선 촬영 결과 척추 앞부위로 부종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 ④원고는 10.17. 누우면 답답한 증상이 있고 목 주위에 부종이 관찰되어 08:58경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재차 MRI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10:43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⑤피고 병원 의사는 10.17. 12:48경 원고에게 수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혈종에 의해 기도가 좁아져 기관삽관에 실패하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절개술로 기도를 유지한 후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원고는 15:00경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사용 및 폐부종 발생으로 인한 관리와 호흡기 치료를 위하여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음. ⑦이후 원고는 2011.2.17. G대학교병원에서 신체감정 시 연하장애 및 고음발성장애를 호소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인 1차 수술상의 과실과 혈종과 부종 형성방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1차 수술 직후 시행한 경추부 전후 및 측면 사진 X-ray 상 배액관 삽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혈종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혈과 배액관 삽입 및 연부조직의 견인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혈종 및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 인후통, 연하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상체 올리기, 부종을 감소시키는 약물 투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