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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959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지연(오진)으로 폐색전증을 야기하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26. Y대학병원에서 간암수술을 받았고, 2006.12.12.경부터 S병원에서 만성 비(B)형 간염 및 원발성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2008.3.5. 17:0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구음장애, 우측 신체의 위약 증상이 발생하였음: 19:34경 위 Y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좌측 뇌기저핵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 ③망인은 2008.3.6. 02:27경 위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을 두개내출혈로 진단하였음. ④당시 S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같은 날 10:2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1:0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망인을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뇌출혈, 간 부위의 악성종양으로 진단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8.3.23. 12:00경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졌으며, 산소포화도가 91%로 감소하였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음. ⑥망인은 2008.3.24. 04:00경 체온이 상승하였고, 피고 병원은 그 무렵 망인에게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음: 그 이후에도 망인의 활력징후는 계속 불안정하였음. ⑦결국 망인은 2008.3.24. 12:45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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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의료자문을 요청받은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이라고 회신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페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망인은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였고,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의 임상증상 중 하나인 다리 통증, 발적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을 의심하여 가능한 검사를 통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이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면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사망 이전에 간암, 뇌출혈 등이 발병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 병원이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2년(2020.3.23.까지)/ 가동연한 : 사망시까지(2008.3.24.부터 2020.3.23.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26% ④금액 : 151,577,283원 (2)치료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473,184원(151,577,283원 × 30%)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②망인의 질병 상태③망인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④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모 단독(55,473,184원) (6)**합계 : 66,473,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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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