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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09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28세 | ||
| 사건요약 | 뇌종양제거술 시행한 후, 두통 및 뇌실염 치료를 위한 수술 후 전실되어 검사한 결과 MRSA에 감염되어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재발성 뇌수막종으로 진단받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2008.5.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간호사 B는 2008.5.28. 08:00경 전공의 A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제3세대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에포세린을 투여하였음. ③원고는 5.28. 09:35경부터 17:55경까지 피고의 집도 하에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위 수술 후 18:02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⑤2008.5.31. 원고의 체온이 11:30경부터 38℃를 넘었고 13:20경 39℃에 이르자 간호사 D는 전공의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해열제를 투여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21:50경 및 23:00경 간호사들에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23:05경 한 차례 구토하였음. ⑦2008.6.7. 원고의 체온이 03:00경 37.8℃, 04:08경 37.1℃이었고, 06:00경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 의료진이 12:30경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MRI 검사 결과 뇌실염 소견이 나타났음. ⑧피고는 원고의 뇌실염 치료를 위해 6.9. 09:30경부터 10:4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응급배액술 및 모상건막하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6.9. 11:05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위 전공의 C가 의뢰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이 6.9. 14:09경 뇌척수액과 농양을 검체로 하여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배양되었음 ⑩이후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MRSA로 인한 뇌실염에 따른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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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뇌척수액과 헤모박 팁을 검체로 하여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었으나 혈액을 검체로 하여 시행한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된 사실, 원고가 MRSA의 감염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경과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보면, 원고의 담당의인 피고는 전공의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원고의 뇌척수액이나 헤모박 팁에 대한 균배양검사나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여 MRSA로 인한 감염을 진단하고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는 등 원고에 대한 경과조치상 과실이 있음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가 원고의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을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와 원고의 장애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조기에 감염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뇌손상을 완전히 막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Ⅸ - B – 4항(뇌) ②기대여명 : 2022.9.30.까지/ 가동연한 : 2039.12.2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05,884,9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39,520원 ②향후치료비 : 41,388,372원(*보조구비 포함)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2008.8.11.부터 2022.9.30.까지) ②금액 : 277,468,3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1,912,441원(654,781,103원×0.4) (5)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수술 및 의료사고 경위⑤이후 경과⑥기타 제반 사정) (6)*합계 : 311,912,4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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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