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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909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진료를 하던 중 나트륨수치의 상승으로 의식 상실된 후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년9월경 두통이 심하여 ‘ㅈ’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뇌 MRI 촬영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어 2009.10.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2009.10.12. 피고 병원에서 경접형동 접근법으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2009.10.19. 망인에게 기저 호르몬 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코르티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등이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미니린, 안티로이드, 프라놀 등을 처방받고 10.24. 퇴원하였음. ④망인은 2009.10.30.경부터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증상이 계속되어 2009.12.15. 두통, 구토, 오심, 이명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재입원하였음. ⑤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09.12.16. 망인의 오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과에 협의진단 의뢰하였음. ⑥망인은 2009.12.18. 두통은 여전하나 오심은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루에 2회 복용하던 미니린을 3회 복용하도록 지시하였음. ⑦의료진은 2009.12.21. 오전 미니린 투약을 중단하였고, 망인의 설사, 구토 증상의 지속과 저나트륨혈증에 관하여 내과에 협의진단 의뢰하였음. ⑧2009.12.23. 01:49경 시행한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및 코르티솔 검사 결과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12.23. 새벽부터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나트륨 수치가 정상 평균보다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 나트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망인은 의식을 잃었음. ⑨망인은 그 후 식물인간 상태로, 2009.12.29., 2010.1.19. 뇌 CT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⑩망인은 2010.8.10. 20:06경 사망하였음: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뇌의 저산소 손상, 그 원인 뇌하수체 종양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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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임상증상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의심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투여한 것이 뒤늦은 처치라 보기도 어려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미니린을 부적절하게 투약한 과실 및 부적절한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으로 인한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이 발생하게 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급성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교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의 교정과 함께 빠른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미니린을 투약한 시기나 용량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교정하여 망인에게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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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